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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모 전에 위례사업자로 남욱 낙점”
검찰이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 공모 전부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재창씨를 미리 사업자로 낙점한 주체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고 정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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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천화동인1호 의혹 전말 공개…“정진상 ‘저수지 넣어둔거죠’”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근들이 2015년부터 대장동 천화동인 1호(지분 30%)를 차명 보유했고 수익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받았다고 밝혔다. 김용(56) 민주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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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90, 대선자금10 물었다" 입닫은 김용에 檢 숨은 포석
김용(56) 민구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대선 경선자금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자 검찰도 돈가방 등 핵심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고 ‘두뇌 싸움’을 벌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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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회장, 집행유예 중 대표 취임 가능할까…法 판단은 [그법알]
━ [그법알 사건번호 102] 집행유예 기간 중 대표 취임한 재벌가 회장 ━ 재벌가 얘기입니다. 박찬구(74)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회사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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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장동 일당 범죄수익 800억원 몰수·추징보전 청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와 남욱 변호사가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소환돼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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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장 배치"…'백현동 용도변경 거부' 공무원, 이재명 고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사업부지 용도변경 업무를 담당했던 성남시 공무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했다. 그는 용도 변경에 반대했다가 업무 배제를 당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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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 불러 “너 죽을래”…백운규 '1481억 배임교사' 보는 檢 근거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관건은 백 전 장관이 원전 조기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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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전 중단 1481억 손해" 백운규 ‘배임교사’ 추가기소 추진
한국수력원자력에 1481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월성원전 경제성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배임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를 검토 중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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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몰래 임차권 넘기고 보증금 쓴 임차인…대법 “횡령은 아냐”
김명수 대법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뉴스1 식당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임차보증금반환채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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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퇴임했어도 죗값 받아야" 방역책임자 4명 고소당했다
정부 교체로 질병관리청을 떠나는 정은경 청장이 지난달 17일 비공개 이임식을 마치고 차량에 탑승한 뒤 직원들에게 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공공안전 논리에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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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에 꽂힌 15억 비트코인 꿀꺽…대법, 1·2심 뒤집고 무죄 왜
암호화폐 오입금 관련 민원은 늘고 있지만, 구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고 있다. 셔터스톡 암호화폐 투자자 A씨는 지난해말 청천벽력같은 일을 겪었다. 코인 거래소에서 구매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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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책임 있다” 이상직 6년형 재구속
550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선고 공판을 앞두고 전주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이 의원은 6년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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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1심서 법정구속 "이스타 배임·횡령…징역 6년"
“이스타항공 그룹 전체에 절대적이고 막강한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따라야 한다” (전주지법 재판부) 이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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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스피커 나온 '놀면 뭐하니'…국민의힘 "고발할것"
출연진 뒤에 노출된 '쿠르베 트리니티' 스피커. [MBC '놀면 뭐하니' 캡처] MBC 예능 프로그램에 박성제 MBC 사장이 설립한 업체의 고가 스피커가 공짜로 노출돼 논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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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15억 ‘꿀꺽’…대법 “배임죄 처벌 못 해”
pixabay 가상지갑에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잘못 송금된 가상자산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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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 4인방 모두 재판 넘겨…"李배임죄는 묻기 어렵다"
2021년 11월 11일 서울중앙지검. 뉴스1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56)씨와 남욱(48)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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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는 왜곡 보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임현동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 수사팀장으로 있으면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국민의힘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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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대장동 수사팀, '영화관 매점비리' 롯데 판례도 훑는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 사건에 대해 ‘651억원+α’에 대한 배임 혐의를 적용한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로 드러난 롯데그룹 배임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들여다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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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패배한 '론스타 배임' 변양호 무죄…이재명 구원투수 등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4일 서울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발전과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대장동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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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할 정진상·유동규 ‘통화 의혹’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대리가 9월 29일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최측근인 정진상 캠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조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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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배임죄 책임 못 면할 것” vs “변양호 론스타 사건 배임 무죄”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해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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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수사 흘리나” 경고하자, 검경 “명예 침해 않게 최선”
지난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검찰의 압수수색 전 창밖으로 투척한 휴대전화를 가져가는 남성의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사진 TV조선 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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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모·한변 "이재명, 초과이익환수 조항 뺀 채 결재…성남시 손해"
성남시 대장동 개발 당시 ‘고정이익 환수’ 지침을 내렸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자에게 배임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교수와 변호사 등이 모인 법조계 단체가 ‘대장동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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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키맨 김만배·남욱 구속…배임 등 윗선 수사 관심
두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6)씨가 결국 구속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임 공모 여부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지